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로,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유족과 오찬을 갖고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 4·3"이라며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 있는 한 형사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 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
릴게임예시 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희생자 유족 신고 기관과 가족관계 작성, 혼인과 입양 특례 및 보상
릴게임몰메가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 확대 적용, 제주 4·3 기록물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
바다이야기하는법 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주 4·3 중요한 이정표…평화와 화해 해결의 모범"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려 했지만 긴박한 국제정세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너무 아쉬운 마음에 며칠이라도 일찍 제주를 찾아 4·3 영령께 참배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3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이 되면 모두가 추모와 애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기억하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극복과 회복의 역사라 믿는다"며 "정말로 쉽지 않은 과정을 견디며 역사의 굴곡을 헤쳐오신 유족 여러분과 제주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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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