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전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주최하고 남도일보가 후원하는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정책토론회'가 27일 오후 3시 전남도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건우 기자


광주·전남에서 반복되는 외국인 노동자 중대재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와 공공의 관리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브로커 개입과 임금 착취 등 고질적인 인권 침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인력 공급 중심의 현행 체계를 카카오야마토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주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도일보·뉴스플랜트가 후원하고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전남도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발제에 나선 문길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외국 바다이야기디시 인 노동자 중대재해의 원인을 '책임과 실행 역량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로 규정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 설비 도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전담 인력조차 없어 예방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문 위원은 "노동부 점검 대상이 전체의 5~6%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 개인에게만 묻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공익적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야마토릴게임 .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한 인권 침해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수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발제를 통해 "브로커가 노동자의 통장을 회수해 임금을 가로채고 협박을 일삼는 인신매매적 행태가 전남 일부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브로커 개입을 근절할 행정처분 규정이 부족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릴게임 위한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를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윤용진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장현구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최병식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재예방감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윤 사무장은 조선업 저임금 구조와 행정 현장의 한계에 대해 지 야마토릴게임 적하며 "값싼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이 숙련공 이탈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장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 중대재해는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회피하기 어려운 '위험의 누적'이 만든 구조적 결과"라며 "작업중단권 보장과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권리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최 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력 수급'에서 '정주형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노동청 내 전담 부서 설치와 모국어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전남도의 조례 제정 등이 구체적인 해법으로 거론됐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져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