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태평양 법경제학센터
미 FTC 출신 등 30여명 전문가 포진 공정거래 ‘그레이존’ 대응 역량 강화 감정 통계 오류 잡아 손해 87% 방어



법무법인 태평양 법경제학센터 구성원들. 앞줄 왼쪽부터 강정희 변호사, 복홍석 전문위원, 전성훈 고문, 신동준 고문(센터장), 임부루 전문위원, 김현아·김보연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전찬수 고문, 김진훈 변호사, 김득원 전문위원, 윤성운 변호사, 곽시명 회계사, 김홍기·박성진·권도형·조준연 변호사, 백승열 선임연구원. [사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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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기존 판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레이존(Gray zone)’이 커지고 있다.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인 그레이존을 태평양(BKL) 법경제학센터는 입체적 법률자문으로 지워낸다. 규제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핵심 무기는 이젠 단순한 법률 해석을 황금성게임랜드 넘어 정교하고 객관적인 ‘경제분석’이다. 법경제학센터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사건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태평양 법경제학센터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서 10년 동안 경제분석 전문가로 활동한 신동준 박사를 센터장, 경쟁법 1세대 경제학자 전성훈 고문을 주축으로 30여명의 전문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로 구성돼있다. 센터는 담합,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사건, 각종 손해배상 소송,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대응에 경제분석기법을 활용해 고도화된 자문 역량을 제공한다.
최근 선고된 건설기자재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태평양 경제분석의 저력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다. 2024년 12월 19일 3개 발전회사가 발전소 건설을 위한 건설기 바다이야기#릴게임 자재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계량경제학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했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운송회사에게 낙찰 받은 입찰에서의 손해율을 최대 6.35%로 산정했다.
A 운송회사를 대리한 태평양의 법경제학센터는 즉각 전면적인 재검토에 사이다쿨접속방법 착수했다. 센터는 법원 감정인의 손해액 산정 방법을 분석하고, 감정 결과의 오류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센터의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 통계적·계량경제학적 오류를 짚어낼 수 있었다. 단순한 수치 반박에 그치지 않고, 손해액 산정 구조를 재검토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대안 모형을 직접 설계했다.
센터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대안모형 추정결과를 도출하고 통계적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한 계량경제학적 의견을 냈다. 결국 법원은 태평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율을 0.84%로 인정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는 감정인이 산정한 수치 대비 약 83~87% 감소한 수준으로, 경제분석이 사건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바꾼 사례로 평가된다.



태평양은 그레이존 확대와 손해액 산정 등 핵심 쟁점에서 정량적 근거와 실증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을 간파하고 2021년 3월 국내 로펌 최초로 법경제학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은 물론 민·형사, 행정소송 사건 및 입법·규제 분야에서 경제분석을 기반으로 한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를 구축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센터는 담합 사건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 검토, 기업결합 심사 대응, 기업진단 내부거래의 부당성 판단, 소송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경쟁력은 미국과 한국 규제기관에서 실전경험을 쌓은 ‘글로벌 라인업’에서 나온다. 신동준 센터장을 비롯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고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의 토대를 만든 전성훈 고문, 다수의 경제분석 업무를 수행해온 임부루 전문위원 등 경제정책 및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 사무관을 거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복홍석 전문위원이 합류해 센터의 역량이 더욱 확대됐다.
이들은 공정거래 등 각 분야 변호사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원팀(One Team) 시스템’을 통해 복합적이고 고난도의 사건에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센터는 공정거래 분야의 김홍기·강일 변호사, 첨단기술·미디어·통신(TMT·Technology·Media·Telecom) 분야의 박지연·강태욱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김광준 변호사·원용기 전문위원 등 법률,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성훈 고문은 “공정거래 사건이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경제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간 유기적 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태평양은 축적된 데이터 분석 경험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모형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법경제학센터는 담합 사건의 경제분석과 기업결합, 규제정책 효과 분석 등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공업 인수, 디지털 플랫폼 야놀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조사 대응,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사 대응, 10개 경강선 제조·판매사 공동행위 관련 행정소송, 면세점 송객수수료 인하의 경제적 효과 산정 관련 자문,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TCA) 가입의 경제적 효과 산정 관련 자문 등이 있다.
IC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입법 자문과 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경제학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경제분석은 직접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을 검증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신동준 센터장은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검증 가능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며 “기존 법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경제분석은 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입증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