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인륜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영구적인 책임을 묻고, 가해자에 대한 서훈 박탈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릴게임손오공 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을 모시고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을 공식 사과하며 완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 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 손오공게임 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반인륜적 국가 폭력에는 시효라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는 이번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 안전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다"며 " 바다신2다운로드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영구적인 공소시효 배제를 약속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책임 추궁의 일환으로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서훈 취소 작업도 본격화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이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훈·포장 박탈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게임몰 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실제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16개의 상훈을 유지하는 등, 상당수 가해자가 여전히 국가 훈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리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또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비정상의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라는 핵심 과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