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소방청이 추진하는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방안이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는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기관내삽관 등 고도 응급처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단순한 직역 조정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응급의료 질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공식 공청회를 통한 공개 검증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고난도 기도관리 술기는 환자 예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실제 임상 효과와 환자 생존율 향상, 합병증 감소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오공릴게임 제도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구급대원'이라는 직무로만 동일시하는 접근은 각 직역의 교육·수련 체계와 전문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며 "국가 면허·자격 체계와 직무 배치는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의 핵심을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닌 ' 릴게임다운로드 어떤 교육·숙련도·사후 질관리 체계 아래에서 시행되느냐'로 규정했다. "처치 범위 확대 시 안전성·유효성, 교육 기준, 숙련도 평가, 결과 추적 체계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안전장치 없이 제도만 앞서면 현장 혼선과 환자안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방청이 제시한 병원전 처치 후 추적관찰 체계에 대해서도 "실제 데이터 연 바다이야기사이트 계 수준과 질관리 활용 실태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현진숙 회장은 "병원전 응급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제도 변화는 행정 편의나 인력 운용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학회·정책당국이 참여하는 공식 공청회를 열어 의학적 근거와 제도적 타당성을 공개 야마토통기계 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2024년 소방청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 범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료계와의 사전 협의 부족과 응급구조학과 교육체계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2025년에도 유사 논의가 이어지며 의 쿨사이다릴게임 료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향후 공식 입장문과 질의사항을 정리해 공청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관련 단체와 정책당국 간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