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제7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가 지난 26일 광주 동구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려 이탄희 변호사가 '우리 정치가 대비해야할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판영석 기자


광주·전남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식 공유와 소통의 장인 '제7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가 지난 26일 광주 동구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이탄희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우리 정치가 대비해야 할 미래'를 주제로, 급격한 기술 발전이 불러온 일자리 소멸과 사회적 고립,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며 오징어릴게임 지역 리더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5가지 키워드'로 본 한국의 미래이탄희 변호사는 향후 3~5년 내 한국 사회를 관통할 5가지 핵심 키워드로 △일자리 △안전 △불안 △외로움 △민주주의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ChatGPT 등장 이후 변화의 속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다"며 "기술 발전의 '빛'보다 모바일야마토 그 이면에 가려진 '어둠'에 대한 공론화와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문제는 일자리 소멸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30세 이하)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9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기록이다. 특히 화이트칼라 전문직과 서비스업이 AI와 로봇에 의해 빠르게 신천지릴게임 대체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중국의 청소용 휴머노이드와 미국의 가사도우미 로봇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운수, 요양, 간병 등 한국의 주요 일자리 497만 개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대안으로 거론되는 로봇세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글로벌 세율 인하 경쟁과 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 역시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다.
이 변호사는 안면 인식 기술을 탑재한 드론과 살상용 로봇의 실전 배치를 사례로 들며, "과거의 사고가 오작동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기술을 활용한 의도적 공격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3초에 1대씩 로봇을 생산할 수 황금성슬롯 있는 기술력은 '영구적인 전쟁 수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심리적 고립과 증오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강연의 중반부는 사람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에 집중됐다. 이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불안이 '증오'로 치닫는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그는 "불안은 인간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마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증오라는 감정을 선택하게 된다"며 "현대 정치가 이러한 대중의 불안을 정책적 대안이 아닌 조롱과 혐오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인의 고립화 경향에 대해서는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국제 조사 결과 '친구와 공동체가 인생에서 의미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단 3%에 불과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이 현실의 교감 대신 AI(ChatGPT)를 통해 대화를 대행하거나 SNS의 '포모(FOMO) 증후군'에 빠져드는 현상을 심각한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개개인의 고립과 정보의 왜곡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알고리즘에 의해 정보 소스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국민 간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딥페이크 영상과 증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오염시키면 결국 민주적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촉감의 회복'과 '연결의 유지'이 변호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해결책으로 '신체적 경험'과 '연결'을 제안했다. "판단력과 결정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촉각 자극과 밀접하다"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대신 흙을 만지고 넘어지는 실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성인들에게는 "인간은 집단으로 생존하는 동물"임을 상기시키며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교감하는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