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은 퇴직금 계산 방식도 간단합니다.

[직장인 퇴직금 계산법]
퇴직 직전 평균 임금 X 근속 연수



그런데 이 계산식에 4라는 숫자가 곱해진다면 어떨까요.


퇴직 직전 평균 임금 X 4 X 근속연수



어디서 이렇게 후한 퇴직금을 바다이야기부활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러브콜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모든 직원이 이런 후한 퇴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세 명만 그렇습니다. 최윤범 회장과 최 회장의 두 삼촌인 최창영 명예회장, 최창근 명예회장입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최창영 명예회장 누적 퇴직금]
월 보수액 2억 원X 4 X 17(년) = 136억 원



왜 4를 곱할까요? 현직에서 물러난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은 꿈도 못 꿀 '곱하기 4'라는 마법의 숫자가 붙는 이유는 모바일릴게임 뭘까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측은 "임원퇴직금 계산 공식에 따라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무급은 '곱하기 2', 전무급은 '곱하기 3'이라 더 높은 직위인 (명예)회장은 '곱하기 4 모바일바다이야기 '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난 24일 주총장에 모인 주주들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특혜로 보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이르렀습니다.
영풍 측과 손을 잡은 국민연금, 소액주주들이 퇴직금 특혜에 조직적인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고려아연의 '곱하기 4' 공식 적용 대상에서 최창영·최창근 명예 백경게임랜드 회장은 빠졌습니다.경영권 다툼이라는 전장 위에서 '주주제안'이 기업의 구태를 씻어내는 날카로운 칼로 쓰인 셈입니다.
고려아연뿐만 아닙니다.미국에서는 엑손모빌 같은 거대 기업도 주주들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시작, 바로 '주주제안'이라는 제도입니다.■ 변화의 시작, 주주제안
주주제안이란 쉽게 말해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직접 훈수를 두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는 소극적 투자를 넘어, 주총이라는 공식 무대에서 "배당을 더 달라", "이런 사람을 이사로 앉히자", "정관을 이렇게 고치자"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상법상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본금 1000억 이상 기업은 0.5%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뜻 맞는 소액주주끼리 모여서 0.5%를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곳에선 0.5%도 워낙 높다 보니, 요즘은 이 0.5%를 만들기 위해 주주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플랫폼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주주제안을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은 '주주 행동주의'를 내세우는 사모펀드들입니다.
주주제안을 통해 더 나은 회사 경영 방안을 제시하고,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 주가를 높여야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체질 개선'은 필수 과제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는 최근 재계 40위권인 DB그룹 계열사 DB손해보험에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을 주주제안 했습니다.
DB그룹 계열사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으로 제재를 받자,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 주주제안 통과됐을까요?부결됐습니다.
■ 개미 좌절하게 하는 거대한 벽
이번 DB 사례뿐만 아닙니다.KBS가 기업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최근 6년간 500대 기업 주총에 상정된 주주 제안을 분석했더니, 109건 가운데 88건이 부결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과율이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0%라는 수치도 '통과된 안건들' 이야기입니다.
주총 무대에조차 오르지 못한 채 사라진 제안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를 둘러대며, 주총 전 이사회 단계에서 제안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입구 컷'입니다.주주총회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이사회 단계에서 발목부터 잡히는 주주제안이 전체 주주제안 7건 중 1건, 비율로 14.3% 입니다.



매년 주총 때마다 주주제안 자체를 막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방법1. 이사회 입구 컷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은 아예 주주총회 무대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미 회사에서 추진 중인 사안과 겹친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주주제안의 상정을 거부합니다.
방법2. 정관 변경 꼼수방법1로 주총 상정 자체를 막는 데 실패해 주주 측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하더라도, 기업들은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기 위한 2차 방어선을 칩니다. 바로 임기 규정을 손보는 겁니다.
기존 정관의 '임기 3년' 규정을 '3년 이내'로 슬그머니 고치는 방식입니다.
단어 한 마디 차이지만 결과는 판이합니다. '3년 이내'가 되면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1년이나 2년 만에 '임기 만료'라는 명분으로 소액주주 편 이사를 사실상 축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방법3. 안건 순서 조작마지막 편법은 주총장 안에서의 절차적 꼼수입니다.
대주주의 압도적 지분으로 '감사 미선임'을 먼저 결정해버림으로써, 뒤에 이어진 주주 측의 인물 추천 안건 자체를 자동 폐기시키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소액주주연대를 이끌고 있는 이상목 대표는 "감사를 선임하자고 제안했더니, 아예 '감사를 선임할지 말지'를 묻는 안건을 앞에 배치해 대주주 지분으로 감사 선임 자체를 무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기업들이 올해 유독 서둘러 빗장을 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이미 지난해 7월 시행된 데다, 2027년 1월부터는 전자주주총회 관련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잇따라 '더 주주친화적'으로 바뀌기 전에, 올해 주총에서 미리 방어선을 쳐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살펴보니, 이사들의 임기를 줄이는 쪽으로 정관을 변경한 곳은 GS와 한화솔루션, 엘앤에프, 오뚜기 등 확인된 곳만 최소 24개 상장사에 달합니다.
주주제안이 단순한 ‘개미들의 반란’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엔 한국 기업의 벽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은?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주주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 미국의 주주제안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우선, 문턱 높이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최소 0.5%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2,000달러를 3년 이상 보유하거나 15,000달러를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숫자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8/kbs/20260328090303592uhgq.png" data-org-width="655" dmcf-mid="0nXDGD8B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8/kbs/20260328090303592uhgq.png" width="658">

3월 25일 KBS뉴스 9 <개미들의 무기, 주주제안…80% 묵살의 벽 넘으려면?>


지난 2021년, 행동주의 펀드 '엔진넘버원'은 고작 0.02%의 지분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이사들을 선임하라는 주주제안을 냈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동조했고, 결국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화석 연료 중심의 거대 에너지 기업이 단 0.02%의 '바른 소리'에 친환경으로 경영 방향을 선회하게 된, 이른바 '다윗의 승리'입니다.
글로벌 물류기업 익스피디터스(Expeditors) 사례도 있습니다. 익스피디터스는 항공·해상 운송, 통관, 창고·공급망 관리 등을 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익스피디터스 홈페이지


변화는 2023년에 일어납니다.
임원의 퇴직 보상이 급여와 성과급 합계의 2.99배를 넘을 경우 반드시 주주들의 허락을 받도록 하자는 주주제안이 올라온 겁니다.
회사는 '경영권 침해'라며 반대했지만, 결과는 주주의 승리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거대 기업의 빗장을 푼 주인공이 단돈 2천 달러(약 270만 원)어치의 주식을 가진 이름 모를 '소액주주(indivisual shareholder)'였다는 사실입니다.
개미 투자자도 거대 공룡의 탐욕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엑손모빌이나 익스피디터스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얼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단 1% 미만의 지분으로 '감사 선임' 주주제안을 관철하며, 거대 기획사의 지배구조를 뿌리부터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장사는 '공개 기업'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퍼블릭 컴퍼니. 그러니까, 주주들이 모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만 생각하면 안 되죠. 주주들이 뭔가 제안한다면 무조건 회장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큰 틀에서, 회사를 위해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는 문화가 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주주분들도 주총에 주주제안이 올라오면, 면밀히 보셔서 적극적으로 투표해야내 권리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코스피 6천 시대, 이전보다 계좌 잔고가 늘었단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주로서 내 권리도 과연 그만큼 커졌을까. 최대주주의 벽 앞에서 개미들은 묻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