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마약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보가 중요하다. 제보는 대부분 '야당'으로 불리는 정보원이 한다. 정보원은 대체로 마약 중독자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면 형량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수사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

지난 2월 27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에서는 '파는 자와 쫓는 자, 야당과 마약 전쟁' 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마약 수사 정보원인 '야당'을 밀착 취재해 마약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담았다. 취재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지난 6 바다이야기온라인 일 해당 회차를 연출한 김영헌 PD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추적 60분>의 한 장면


ⓒ KBS




- 방송 끝낸 소회가 어때요?
"그동안 마약과 관련된 걸 6편 제작했어요. 매번 아쉬움이 계속 남는다고 봐야 될 것 릴게임방법 같아요."

- '야당'으로 불리는 마약 정보원과 마약 유통망에 대한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인천 다르크의 최진목 센터장이 <야당> 영화에 자문해 주셨어요. 제가 이분하고 친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 야당 일 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어요.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10원야마토게임 시작하게 된 겁니다."
- 그럼 원래 야당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영화 <야당> 봤거든요. 근데 마약과 관련돼서 취재하다 보면 '야당' 용어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 왜 계속 마약 사건을 취재하는 건가요?"처음에 한두 편 제작을 했잖아요. 마약의 경각심에 대해 계속 시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어 모바일야마토 요. 그러다보니 마약 관련한 분들과 친해져서 마약 관련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돼요. 마약은 꾸준히 증가 추세거든요. 당분간은 하향 추세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약의 경각심을 계속 노출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팀장님이나 부장님도 마약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 우리나라 마약은 어느 정도인가요?"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한 해에 잡히는 게 2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교정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천 명이에요. 나머지 2만 명은 교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확산을 계속 시키거든요. (마약) 밀수나 판매상을 검거하지 않으면 중독자들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판매상 검거 힘들어요. 텔레그램이이나 다크 앱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야당'이라는 게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검거하는데 판매상보다는 대부분 다 중독자 검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히는 애들이 반복적으로 잡혀요. 친한 경찰한테 물어보면 계속 잡는 데만 잡는대요. 판매자를 잡으라고 했더니 판매 잘 못 잡는대요."
- 마약 중독은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마약은 질병 맞습니다.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뇌가 망가져요. 뇌가 망가졌다는 건 질병이잖아요. 질병은 치료해야죠."
- '야당'하면 형량 감경 사유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허용 안 되는 거로 알거든요. 마약은 다른가요?"플리바게닝 제도는 원래 검사들이 했던 제도이고 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데 양형 기준에 있어요. 이제 수사는 검사가 안 하고 경찰이 하잖아요. 플리바게닝 제도는 사실 검사가 있을 때 했었는데 지금은 수사 기관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공적서라고 수사 협조서를 써요. 수사 협조를 얼마큼 해줬는지 적는 거예요. 법원이 보고 양형 기준에 맞춰 형량을 내릴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공적서로 판단 하는 건 아니지만 판사들은 그걸 보고, 감경 기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근데 유통책이나 상위 공급책보다 중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약은 특히 정보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제가 친한 경찰들에게 마약 사범 어떻게 잡냐고 물으면 정보원들이 곳곳에 있대요. 그래서 그 정보가 맞는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잡는다고 해요. 저는 한 60% 정도는 정보원에게 의존해서 마약 수사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마약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는 범죄가 아니고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다 보니까 내부자 아니면 수사할 수가 없어요. 수사 기관이 굉장히 딜레마를 많이 겪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 야당 하려면 마약 구입해야 하니 돈이 있어야잖아요. 돈은 어떻게 해요?"개인 돈으로 하죠. 맨 처음에 나왔던 이태승(가명)씨는 텔레그램 내에서 자기가 마약을 구입해서 그 좌표를 형사에게 보내면 형사가 거기 가서 마약이 있는지 확인해요. 이게 마약 던지기 하는 사람 검거하기 위한 목적 중 하나거든요. 근데 검거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수사망을 피하려고 대부분 굉장히 오래전에 거기에 마약을 놓고 CCTV가 지워질 때쯤 그 좌표를 다시 뿌리거든요. 아니면 CCTV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마약 판매상들이 던지기 하는 친구들에게 던지고 이후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재래시장 등에 한 바퀴 돌고 가는 건데 그러면 못 찾는대요. 사실 경찰에게 수사비 나오니 그거로 직접 하면 되는데 정보원에게 하라고 하는 건 귀찮아서래요. 절차도 까다롭고 오래 걸리나 봐요."
- 야당이 사비로 마약 구입 하나요?"정보원이 마약을 구입해서 경찰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해 주면, 범인을 잡으면 공적서를 작성해 주고 못 잡으면 잡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공적서를 작성해 주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마약을 사게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이잖아요. 중독자들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마약 사라고 하면 유혹을 떨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발하는 마약사범이 간간이 있대요."
- 만약 경찰이 검거하고 야당엔 못 잡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잡아놓고 못 잡아서 공적서 못 써준다고 하면 방법 없잖아요."그렇죠. 그 부분은 취재 안 해봤는데 그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 조강범(가명)씨는 마약 판매상 했잖아요. 조씨는 판매만 한 건가요?"아니요. 그 사람은 마약 투약도 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패션 업계가 잘 안되다 보니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텔레그램에서 물건 받아 판매를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 사람이 텔레그램 마약 방의 거의 최초 멤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벌면 3천만 원까지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마약 중독자 만나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 알게 된 건가요?"그렇긴 한데 이분은 사실 검거돼서 알게 된 거지 사실은 검거 안 됐으면 아직도 판매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마약 판매상들 취재 해보면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하고 무서운 게 판매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판매하면서 돈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니까요."
- 마약 유통망은 서로를 모르는 건가요?"마약 유통망이 요즘 텔레그램이잖아요. 서로 아무도 몰라요. 익명 있잖아요. 그래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돈도 요즘 가상화폐로 이용하잖아요. 요즘 비트코인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추적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단 던지기 자체도 어디에 숨겨놓고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비대면입니다.."
- 방송 보니 판매자를 잡아야지 중독자만 잡으면 안 된다고 나와요."맞아요. 중독자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보하면 계속 반복하고 투약하고 하잖아요. 이게 마약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약 제공해 주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니까 중독자만 계속 잡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수사 기관 내에서도 판매자를 잡으려고 노력 해요. 텔레그램이 요즘에 수사 협조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왜 안 되느냐 보면 판매상들이 지금 해외에 있는데 지금 텔레그램도 공문 보내면 수사 협조를 어느 정도 해줘요. 근데 판매상들은 해외 폰이거든요. 해외 폰은 수사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잡기 힘든 거죠."
- 마약 사건 수사 하는 걸 보셨잖아요. 어땠어요?"마약 수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 명 검거하는데도 몇 주씩 잠복해야 하고 이게 증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마약 판매상을 인터뷰 할 때 판매 하는데 어떻게 안 걸리냐고 물으면 증거 없이 진술만 가지고 검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 팔았다고 해도 마약 판 증거가 있어야 검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 왜 증거를 중요시할까요?"이선균씨 사건 아시죠. 이선균씨 사망 전에는 증언만 가지고도 법원이 수색 영장 같은 걸 줬어요. 근데 이선균씨 사건 이후부터 증거 없이 수색 영장 영장 안 나와요. 왜냐하면 증언만 가지고 사실 이선균씨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웬만한 증거 없이는 영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증거 찾기 위해서 경찰도 노력 많이 하죠."
- 자백해도 소용없는 건가요?"그렇죠. 예를 들어 허위 증언하거나 약간 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일단 수사 기법이 진화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위장 수사 전면 법제화를 시켜야죠.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수사와 관련된 것만 가능하고 지금 마약 수사 위장 수사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경찰관이 가짜 신분으로 마약 유통망에 깊숙이 침투해서 총책을 검거하거나 증거 수집해야 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은 위장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가 없어서 정보원에 의존하는데 이들이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해요. 법제화하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공권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상 자산도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와 회복 있잖아요. 그건 수사와 같이 병행을 계속해야 하는데 아직 병행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합동수사본부 취재 했었잖아요. 거기는 국정원이나 관세청, 서울시 그리고 경찰, 검찰 등 8개 기관이 나와서 마약 전담 부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약은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정보를 하나로 취합한 다음에 검거부터 기소까지 한 번에 하거든요. 미국의 DEA가 마약청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마약청은 합수본이고 합수본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중독자 보다 판매 유통 밀수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검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죠.
그리고 중독자를 검거하면 치료, 재활을 서울시에서 병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일단 전국적으로 확대 해서 수사, 검거, 재판, 기소 그리고 재활, 치료까지 같이 병행해야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치료 재활은 항상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약은 쉽게 사라지기 힘들어요. 미국은 영화나 뉴스보면 마약 단순 투약자들 잘 안 잡아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렇게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고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경각심 갖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취재했는데 방송에 안 나온 게 있나요?"김포에서 일반인이 마약 사범들을 검거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일반인에게 대마 재배하는 공간을 알아달라고 경찰이 수사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대마 제조하는 공간을 찾아내서 경찰에 제보했어요. 근데 경찰은 아무런 고마움 표시도 안 하고 끝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희 방송과 맞지 않아서 못 나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