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장애인·아동·성폭력 피해자 변론을 십수 년간 맡아온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사법연수원 41기)가 장문의 반박 글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총 결과를 보고 그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형사사법을 무슨 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얍' 하고 새로운 기관 이름 하나 만들고, 권리 몇 개 써 넣고, 전담부서 하나 두겠다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도 저절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신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송치,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화, 피해자의 기록 열람·의견 진술권 확대를 완충 장치로 내놨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설계한 완충 장치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담부서 하나로 해결된다는 발상 비현실적" 김 변호사는 먼저 중수청 전담부서론을 문제 삼았다. 모바일 야마토 그는 "중수청은 경찰 수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라며 "아직 중앙 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담부서 설치가 법률 사항이 아니라 직제 개편 수준의 구상이라는 .을 짚으며 "법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력 규모도 없고, 지역 배치 계획도 없고, 사건 처리기한도 없고, 예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조직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통제기관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사건을 다시 넘기겠다는 것은 수사통제와 정반대로 사건이 핑퐁할 기관만 하나 더 늘린 것"이라고 했다. 전건송치를 7대 범죄로 좁힌 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형사사건은 그렇게 죄명 하나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며 "하나의 사건에 폭행, 협박, 강요, 사기, 횡령, 성범죄, 학대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장애인학대죄로 평가되면 송치되지만 일반 사기나 횡령으로 분류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 이 분류 기준을 누가 정하나. 송치 대상 범죄인데도 일반 범죄로 잘못 분류돼 불송치됐을 때 피해자는 어떤 절차로 다투나"라고 반문하며 "이런 핵심적인 절차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pc게임 . 정교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생색내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여부가 피해의 실질이 아니라 초기 수사관의 죄명 선택과 법률 해석에 달리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시스템의 반대"라고 했다.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책임, 법률로 명확히 해야" 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으로 꼽은 것은 피해자 권리 확대를 수사통제 공백의 대안으로 제시한 대목이다. 그는 "피해자에게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기록을 들여다보고,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찾아내고, 어떤 법리가 잘못 적용됐는지 분석해 검사에게 일일이 알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 피해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 아동, 고령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진술과 절차 참여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와 그렇지 못한 피해자 사이의 격차만 커질 수 있다"며 "피해자는 수사의 품질관리자가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가 문제를 찾아내어 검사에게 알린 사건만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은 보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부패·환경·공공안전 범죄처럼 특정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만 。검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그대로 묻힐 수 있다"고 했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 . 특사경 수사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모두 올리겠다는 방안도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특사경이 산림·환경·식품·노동·철도·출입국·세무 등 전국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고 규모가 약 2만 명에 이른다는 。을 들어 "같은 전산망을 쓰지도 않고 수사 경험과 정보보안 환경도 제각각"이라며, 기관별 접근권한과 보안망, 개인정보·수사기밀 보호, 비용 부담 주체가 모두 설계된 뒤에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의 구속력에 대한 공백도 짚었다. 그는 "요구한 내용을 일부만 조사하거나 형식적으로 회신하면 어떻게 하나. 담당 수사관이나 지휘라인에는 어떤 책임을 묻나"라며 "다른 기관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사를 완결할 권한이 생긴 것이 아니다. 사건을 또 다른 기관으로 한 번 더 보낼 수 있다는 뜻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상급 경찰관서, 중수청 사이를 계속 이동하는 동안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지치며 공소시효는 지나간다"고 했다. 그는 불이행의 법적 효과와 처리기한, 책임자, 사건 이송 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들어가야 한다며 "그 무거운 입법적 부담을 감당할 준비도 없이 보완수사권부터 없애겠다고 한다. 그동안 발생하는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국민의 권리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 target=